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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근거

국정과제 '09년 추진계획 :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

유엔이 한국에 권고한 내용 (2003. 1월)

  • 첫째, 학생의 표현,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.
    둘째,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.
    셋째, 교사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.
    넷째,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를 보장할 것.
    다섯째, 아동잠재성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감소시키고, 정부의 교육정책을 제고할것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