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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
규정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준법의식 제고 미흡

  • - 중·고의 경우 학교생활규정을 제정·적용하고 있으나, 형식적인 측면이 있으며 관련법령과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음
  • - 초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이 매우 선언적이며 모호하고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칙 등이 거의 없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

체벌이나 두발 규정 등 학칙에 대한 학생들 거부감 잔존

  • - ‘06년도 “체벌이 사랑의 매인가·”라는 설문에 47% 학생들 부정
    ※ 체벌 허용 학교 : 초 16.7%, 중 43.2%, 고 48% 평균 30.4%( ‘07년 10월)

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밖에서 표출

  • ※ 두발 자유화를 외치며 광화문 촛불시위(2005년), 청소년특별회의에서 학생들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학생회 법제화를 촉구(2004년),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초·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(열린우리당구논회, 한나라당 이주호의원, 2005)이 입법발의되어 국회에 계류(2007)자동 폐기